【4.15 총선】 유죄 인정시 당선무효, 중대 선거범죄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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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유죄 인정시 당선무효, 중대 선거범죄 세가지
  • 안병도
  • 승인 2020.03.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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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모든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범죄는 주요범죄와 관련하여 징역형은 물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여도 천신만고 끝에 얻은 천금 같은 당선은 무효가 된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한 기간 피선거권이 정지되어 실질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 퇴출당하게 된다. 보좌진들의 동반 퇴직은 물론 후원회는 해산당하고 선거비용보전금액까지 전액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잃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돈선거 관련 주요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당선무효와 선거비용보전금액을 반환해야하는 등 위와 유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극히” 높은 범죄에 대한 가늠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이번에는 선거범죄와 정치자금범죄 중에서 결정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파국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범죄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선거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중심규정은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한 허용규정과 ‘선거운동의 제한·금지규정’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운동의 허용규정은 TV·라디오·신문 등의 언론매체,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명함 등의 인쇄물, 현수막·간판·현판 등 시설물, 각종 연설회·토론회, 인터넷·카톡·페이스북·블로그 등 SNS, 전화통화·문자메시지, 대면접촉 등 다양한 방법을 상시선거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본선거기간의 선거운동 등 기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제한·금지는 매수·기부행위금지, 허위사실공표·비방금지, 유사기구·사조직설치 등 금지, 불법홍보물작성·배부금지, 호별방문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와 세세한 선거절차적 위반행위 금지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고 촘촘하게 규정하여 선거운동관계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

공직선거법의 벌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분량의 선거운동규정과 제한·금지규정을 연계하여 벌칙을 분석할 줄 아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의 벌칙은 1)매수죄 관련 7개, 2)선거자유방해죄 관련 12개, 3)허위사실공표·비방죄 관련 7개, 4)선거운동기간·기부행위·선거비용 등 규정 위반죄 7개를 포함하여 총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벌칙의 형벌은 일반적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형량은 주로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하한까지 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우선 이처럼 벌금형의 법정형에 있어서 하한을 정하고 있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선거범죄를 다루는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법리적 판단이 마무리되면 형량을 정하기 전에 가중과 감경요소를 살피게 되는데, 법정 하한이 정해진 범죄는 감경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감경을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아래로 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법정 하한형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 후보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추려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매수죄 중 정당의 공천대가를 수수하는 행위(500만원 이상의 벌금)와 선거브로커의 금품수수행위(300만원 이상의 벌금), 후보자(500만원 이상의 벌금)와 당선인(1년 이상의 징역)을 매수하는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하한을 정하고 있다. 특히 당선인을 매수하여 사퇴하게 하게하는 행위는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두 번째로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목적과 낙선목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당내경선에서의 당선·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본선거의 허위사실공표죄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500만원 이상의 벌금)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중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범죄(500만원 이상의 벌금)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의 결정 방식으로 일반화되면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들이 전국적으로 법률분쟁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는 피조사자 선정, 질문지 작성, 여론조사실시, 여론조사 결과 도출, 공표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특히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는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 인정시 감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의 범죄에 대하여 후보자가 이를 주도하거나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당선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면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불법에 맞닥뜨릴 것이고, 그들 중 상당수는 또한 위와 같은 끔찍한 혼돈을 겪게 될 것이다.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을 지키는 일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힘겹게 이룬 당선을 선거법위반행위로 잃게 되는 일이 자신에게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소홀히 대비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현명한 후보자라면 위급한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전략적으로 다룰지 알아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 법적 분쟁은 어떤 자에게는 위기이지만 또 다른 자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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