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자동폐기…친오빠 22일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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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자동폐기…친오빠 22일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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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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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구하라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된 가운데,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가 입법 촉구에 나선다.

21일 뉴스1 취재 결과, 구씨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구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난항을 겪고 있는 '구하라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구하라의 친어머니는 20여 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이에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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