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법 개정 의견 수렴..."칼날로 뿌리 자르듯 낡은 제도와 습관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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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법 개정 의견 수렴..."칼날로 뿌리 자르듯 낡은 제도와 습관 버려야..."
  • 오팔뉴스
  • 승인 2020.05.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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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통일부가 27일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30년만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개정안 각 조항에서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의 사유 및 절차 규정을 명시한 개정안 제24조에서 다루고 있는 제한·금지 가능 사유의 삭제를 주장했다.

해당 조항의 각 호에서는 북한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남한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김 상무는 "이 부분들은 그냥 삭제가 아니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유산을 유지 강화,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경험한 바로 북한이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는 인식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통일부가 할 것인지 협력사업자가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이를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언제든지 북한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고 생각하면 중지 시킬 수 있다"며 2015년 당시 북측이 개성공단 관련 노동개정 규정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양재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경협정책실장은 "(교류 시) 교역사업자의 정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개정안에서는 교역 당사자를 반출·반입의 당사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선) 물품 소유주가 있고 반출·반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이가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근 드림이스트 대표는 외환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대금결제 관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한으로는 제3자를 통해 송금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3자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이 문제는 결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였던 30년 전에 비해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됐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차관은 남북 교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 및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법치 행정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한다고 밝히며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구절인 '혁구습일도쾌단근주'(革舊習一刀快斷根株)를 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해당 구절은 뜻을 세우면 칼날로 뿌리를 자르듯 낡은 제도와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1990년 제정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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