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화 IPTV서 유출 심각...박양우 장관 "저작권 보호해야 컨텐츠산업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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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화 IPTV서 유출 심각...박양우 장관 "저작권 보호해야 컨텐츠산업 발전한다"
  • 오팔뉴스
  • 승인 2020.05.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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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저작권업계 현장간담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보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영상콘텐츠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를 만났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새로운 일상이 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영상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컨텐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을 새롭게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한류 콘텐츠와 국내 아이피티브이(IPTV)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영화제작사와 한국영화 디지털유통협회 등의 관계자들은 국내 영화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를 추적할 수 있는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지원을 건의했다.

김정석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장은 "해외 영화는 IPTV와 OTT에 유통할 때 계약을 통해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가 IPTV에서 캡처돼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영화제작자인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는 "지난해 법원이 반대급부가 없는 소규모 상영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했다"며 "영화업계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법 29조2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양우 장관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환경이 고도로 발달해 있다"며 "저작권 정책도 다른 국가들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아 IPTV협회 회장은 "한류 콘텐츠의 불법유출과 관련해 IPTV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저작권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창작물이 보다 많이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OTT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무료 또는 저가로 한류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불법 OTT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한류 콘텐츠의 현지어 자료 저장소(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번역 등 재제작 지원과 저작권 이용허락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해외저작권사무소를 통한 조사(모니터링)와 현지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현지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응하겠다"며 "기존 재제작 지원 사업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조성된 비대면 환경에서 우수한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건의 사항과 콘텐츠 불법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첨단 기술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는 비용 약 5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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