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 법원 이재용 손 들어줘...삼성 불확실성 해결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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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한국 법원 이재용 손 들어줘...삼성 불확실성 해결 호재"
  • 오팔뉴스
  • 승인 2020.06.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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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한국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호재라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삼성과 한국 검찰간의 싸움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9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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