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통신선 차단... 여 "대북전단 살포 탓" vs 야 "정부 굴종적 자세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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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통신선 차단... 여 "대북전단 살포 탓" vs 야 "정부 굴종적 자세가 문제"
  • 오팔뉴스
  • 승인 2020.06.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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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정시한내 국회 원구성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9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는 등 대남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두고 정치권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규정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까지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선언의 직접적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라며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화해 협력에 빗장 거는 일은 안 된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들며 "남북정상 간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고 했다.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발의한 김홍걸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대가 자기네들 체면을 세워 주고 자존심을 세워 주면 자기들도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더라도 버틴다 하는 양면의 뜻이 있다"고 해석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서둘러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만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2018년 처리 못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통과해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평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남북관계의 위기는 대북 전단 문제를 해결한다고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통크게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적어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했을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다 보니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코로나19로 활동 제약이 많고 남한의 지원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것이 시원치 않자 불만이 쌓이던 차에 삐라(대북 전단) 사건을 빌미로 온갖 욕설과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상위의 가치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마당에 저자세와 비굴한 자세를 취하니 갈수록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단을 보내는 게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맞는다면 당연히 내야 한다"며 "북한이 위협을 한다고 해서 삐라를 보내지 말라는 것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코로나19와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려워져 돌파구를 찾고 판을 흔들고 싶은데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 삼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춰준 결과라 참담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고된 남북관계 파행에도 관계 당국은 대책은커녕 북한의 모욕적이고 그릇된 행보에도 일언반구 못하면서 도리어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거론하며 국민에게 굴종적 대북관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심하고 암담한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들은 북의 대남공세가 핵 역량 강화나 무력도발을 위한 초석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정부의 굴종이 더 큰 안보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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