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없어…통지 확인 문자로도 가능
상태바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없어…통지 확인 문자로도 가능
  • 오팔뉴스
  • 승인 2020.08.27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2020.8.23 © News1 

정부가 전세대출 과정에서 집주인이 은행의 연락을 받지 않아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 등으로 통지 확인 방식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증액할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때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의 방식을 문자, 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고려해 HUG와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추가로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대출 전 과정에서 입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HUG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HUG와 서울보증보험은 이같은 방침을 은행들에게 전달했고 현재 은행들은 집주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진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는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HUG와 서울보증보험과 달리 세입자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통보도 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이 허위대출 등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 일방적 주장만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하기에 은행의 대출 관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별심사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증액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개별심사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전세연장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하고 전세연장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실전입과 거주 지속여부 확인 등을 통해 개별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올해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