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기존 연대보증인 부담 여전...구상금청구 소송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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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기존 연대보증인 부담 여전...구상금청구 소송 58.6%
  • 오팔뉴스
  • 승인 2020.10.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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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기존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8년 4월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연대보증 소송현황'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이후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명령이 포함된 구상금청구소송 7436건 중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4358건으로 58.6%에 달했다.

또 이 기간동안 소송 등으로 회수된 5700억원 중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18.9%인 1078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Δ2018년 1519건(62.9%) Δ2019년 1858건(58.9%) Δ2020년 981건(52.6%)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Δ2018년 361억원(18.7%) Δ2019년 466억원(20.1%) Δ2020년 251억원(17.3%)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재정건전성,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부터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기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다보니, 현재 남아있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위험도가 더 큰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 회수가능성을 사유로 희망의 사다리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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