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옵티머스 특검...'여론'은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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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옵티머스 특검...'여론'은 찬반 팽팽
  • 오팔뉴스
  • 승인 2020.10.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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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정하는 한편, 장외투쟁을 경고하는데도 협상의 여지조차 열지 않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순실 특검팀'의 1.5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이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오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직후부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철야 릴레이 규탄대회에 나서며, 연말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국민의 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념하길 바란다"며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옵티머스‧라임을 특검과 연계하는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놓고선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당 지지율이 외려 반등하는 등 결집 양상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35.1%, 국민의힘은 27.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하락했던 지지율을 회복한 반면, 국민의힘은 통상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지층이 이탈해 격차가 한 주 만에 오차범위(±1.9%p)를 벗어난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충청권(10.8%p↑), 서울(6.8%p↑), 대구·경북(4.9%p↑), 중도층(3.3%p↑) 등 주요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특검과 공수처 대하 지지 여론도 팽팽하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정관계 및 법조계 연루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3.6%로 조사됐다.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은 33.9%로, 양측은 오차범위(±4.4%포인트) 이내인 4.7%p 차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로 나타났다.

특검에 대한 의견은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만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특검 선호도가 높았다. 중도 성향에서는 특검(50.9%)이 공수처(36.2%)를 크게 앞질렀고, 무당층에서도 특검(43.4%)이 공수처(21.2%)의 두배에 달했다.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 민심도 특검(44.2%)이 공수처(33.8%)보다 우세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지난 22~24일 조사해 전날(2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에서도 라임 사태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35%)'는 응답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34%)', '검찰의 신속한 수사(17%)'를 앞섰다. 중도층과 무당층의 특검 선호도는 이 조사에서도 두드러졌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이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내달 중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기 위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과 무관하게 모법인 공수처 설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모두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의는 야당의 거부권을 축소 또는 삭제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모법 개정이 이뤄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미리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한을 정한다든가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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