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안보 새판짜는 미국…주한미군 감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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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안보 새판짜는 미국…주한미군 감축 논란
  • 오팔뉴스
  • 승인 2020.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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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국방부가 '미국 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조정 지침'을 배경으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데,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SCM 성명과 관련 "미국 정부가 미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게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지면서 한미동맹 이상설(說)과 함께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그러나 서 장관이 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병력 조정 기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러한 미측의 지침을 수용, 주한미군 병력 조정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실제 서 장관은 국감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한미 방위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까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당국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국감서 나온 관련 언급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서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전격 발표한 데 있다.

여기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모두발언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데 이어 나온 SCM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지면서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 장관이 해외 주둔 병력 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침을 언급하자 주독미군 처럼 주한미군이 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진단이 확대된다. 해외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한 미측 움직임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평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주독미군 감축은 방위비 협상 이견에 따른 결과라기 보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됐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정책에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주둔 미군을 고정 배치하지 않고 유사시 신속하게 분쟁 지역에 투입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이라크 전쟁 등으로 중동에 병력이 집중 투입되면서 이 개념을 도입했으나,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오바마 정부부터 미국의 국제 분쟁 개입이 축소되기 시작한 데 이어 노골적 중국 견제 정책을 지속중인 트럼프 정부 들어 본격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말부터 국외 주둔 미군 규모와 비용 분담 문제 등에 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는데 주독미군 감축 역시 이에 따른 것으로 방위비 문제는 명목상 내세운 이유에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다만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주한미군이 그 핵심 대상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국 봉쇄(containm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지상과 해상, 우주 등으로 분리됐던 작전영역을 통합해 전구(theater) 차원에서 작전을 운영하는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DO)을 기반으로 하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를 수행하는 핵심 본부격이다.

아태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개념이 육군의 역할이 확대되는 다영역작전으로 변하게 되면 육군 중심인 주한미군 구조와 규모 등에도 이에 따른 재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의 새 전략에서 현재 2만 8500명으로 정해진 주한미군 병력 숫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 수는 줄어들 수도 커질 수도 있다"며 "미군이 해군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따라 현재 지상군 위주 주한미군 역시 향후 해공군 위주로 재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관점에서 북한 등 위협이 현존하는 가운데 중국 봉쇄 전략에서 최전선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병력이 일정 규모 이상 감축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 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주독미군과 우리 주한미군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관련성이 없고 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독미군 철수 발표를 했다고 해서 주한미군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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