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국회...이젠 '입법, 예산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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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낸 국회...이젠 '입법, 예산의 시간'
  • 오팔뉴스
  • 승인 2020.10.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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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4/뉴스1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각각 중점 법안을 정하고 정기 국회 내 처리를 위한 이른바 '입법의 시간'에 돌입한다.

여당은 주로 민생 입법을 다루고 야당은 이런 여당의 실정을 겨냥하는 입법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기국회 입법·예산안 처리 결과가 내년 4월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수 있어 여야는 명운을 걸고 격돌할 수밖에 없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 한국판 뉴딜 등에 집중하고,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부동산 관련 입법을 통해 대여 공세를 이어갈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소속 의원들과 진행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與, 경제3법 주목…한국판 뉴딜·518 특별법도 중점 법안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전략과 처리, 목표 법안 등을 약 90분동안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미래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입법은 '경제 3법'이다. 3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뜻한다.

자회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모회사 소수 주주도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회사를 감독하는 감사를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구속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경영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내 교통정리도 안 된 상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 일부에선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 "K뉴딜, 지역균형발전 근간"…野, 실효성 거론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으로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은 입법과 예산 처리를 마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이 밝힌 10대 핵심 사업은 디지털 분야에서 Δ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Δ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이 대표적이고,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Δ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Δ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Δ미래모빌리티법 Δ녹색산업 육성법이 각각 추진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모레(29일)쯤 K뉴딜위원회 정책 의총을 개최해 설계와 내용 현재 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하겠다. 관련 입법 예산 계획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지출을 동원한 경기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역사 왜곡 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벌금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해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단 호남 민심잡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무난하게 법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 정치개혁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유력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대 건설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목을 받았다.

여야는 지난해 무소속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일련의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지만, 관련법은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국민의힘, '라임·옵티' 특검법·부동산 관련법 앞에서 대여 공세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을 국민의힘 103명 전원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처리된 전례가 없는 데다 야당이 수적으로 크게 불리해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지만, 특검법을 활용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갈 계획이다.

다수의 부동산 관련법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법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배치되는데, 부동산 관련법을 추진하면서 '집값 민심'을 자극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경감하거나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차별금지법' 중점 과제

정의당 차원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을 중점 과제로 꼽는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이 이번 제21대 국회에 내놓은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법인은 물론 사업주, 공무원 등이 유해·위험을 방지하지 않아 사람이 숨질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주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최대 10억원의 벌금,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억원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최대 20억원을 부과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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